고노 담화 (1993), 무라야마 담화 (1995)

고노 담화. 종군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 반성을 담은 중요 문서.

(페이스북 원문과 댓글 링크 : https://www.facebook.com/insu.bae.00/posts/601828203240506 현재 22개 댓글의 링크와 문답이 매우 길지만 두고두고 참조할 생각.)

한일정상회담의 조건 중 하나로 한국 정부가 계승을 명시할 것을 (그 담화 뒤집느니 검증하니 하고 있던) 아베 정부에 올 2월 요구, 아베가 '계승한다(재검토할 생각 없다)'고 엊그제(2014-03-14) 일본 국회에서 밝혔다. 작전 상 후퇴란 거지.

구글 '고노 담화' 검색 결과. 거의 모든 미디어가 기사, 논평을 내고 있다. https://www.google.co.jp/?gws_rd=cr&ei=eaBLUojkBcyilQX4zYC4CA#newwindow=1&q=고노+담화&start=0&tbm=nws 연합뉴스 3꼭지 참조할 만 하다.

연합뉴스는 '고노 담화 유지해야 - 일본 학자 1,300명 서명'을 싣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3/13/0503000000AKR20140313036600073.HTML?template=2087

그런데, 아베수상은 국회에서 14일 '재검토 않겠다', 스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12일 '검증은 계속한다', 안팎을 두루 돌보려는 노력이 눈물겹다. 이걸 짚은 것은 한겨레, 교도통신, 조선일보다.

한겨레 논평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628351.html
교도통신 논평 http://www.47news.jp/korean/korean_peninsula/2014/03/085771.html
조선일보는? 그거 신문으로 안 치는 글쓴 이의 방침에 따라 링크 생략.

연합뉴스와 경향신문은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일본공산당 중앙위원장의 기사를 싣고 있다. 일본에서 가장 종군위안부, 과거사 반성에 적극적인 정당이다.

연합뉴스, "일본 공산당 위원장 "고노담화 진실성 이미 검증됐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3/14/0503000000AKR20140314142100073.HTML
어떻게 검증되었다는 것인지 정독할 가치 있다. 주로 재판 기록이며, 강제 연행은 네덜란드 여성의 '스마랑 사건', 중국 '구이린(桂林) 사건' 기록이 있단다.

경향신문, 아베 “고노담화 수정 안 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141734531&code=970203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이 함께 있고 오늘(2014-03-16) 업데이트가 된 엔하위키미러를 붙인다. 백과사전류 중 가장 내용이 충실하다.

http://mirror.enha.kr/wiki/고노%20담화

'1993년 8월 4일에 미야자와 개조내각의 고노 요헤이 내각관방장관이, 1년 8개월동안의 조사에 걸쳐 발표한, 위안부에 관련한 담화.'

'담화'의 성격도 설명 있다. 한번 만들어지면 바꾸기 어렵다. 이걸 기초로 앞서 사진 올린 역대 총리의 위안부 사과가 있으며 내각이 바뀔 때 마다 승계 여부의 언명을 하는 바 20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

이걸 아베가 뒤집니 재검토하니 광분하다가 미국 중국 한국 할 것 없이 두들겨 맞더니 분위기 읽은 모양이다. 재검토할 생각 없다니 어제 내가 쓴 '뱀고기 날로 먹은'은 취소. 진정성 의문되는 건 유효.

고노 담화(1993)는 (특히 한국) 종군위안부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어 중요.
무라야마 담화(1995)는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인한 전반적 반성을 담고 있고 역대 총리가 계승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래 엔하위키 미러에 링크가 붙어 있다.)

다만 1930년대 만주사변 이후 군부에 의한 잘못에 대한 포괄적 반성이며 1900년대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식민주의로부터 뿌리 채 반성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일이다.

아베담화는 2015년 예정이란다. 이 자식 생각이 바뀌지는 않을 터, 담화에서 딴 소리 못하게 환경을 만들어주도록 따땃한 배려를 한국 비롯한 관련국이 해줘야 하는 거다.

그럼 한국은 일본에 비해 잘났나?

1. 어제 글의 정대협, 1965년 배상(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라면 한국 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 무효화하고 다시 하라고 요구한 바 있나?

고노 협정으로 제의 받은 한 사람 당 200만엔 기금 거부하고 정신대 할머니들 동원하여 미움과 증오를 퍼뜨리며 권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2. 베트남 사과/5.18 민주화(김대중), 4.3 사과(노무현)의 정신을 역대정권 (이라고 하봐야 2mb, 수첩공주)과 그 지지자들은 얼마나 존중하고 있나? 위에 적은 아베와 스가의 이중 플레이를 얼마나 푸근하게 씹어줄 수 있느냔 말이다. (2014-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