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자료 모음 (경제효과 + KIEP CGE)

결국 김종훈 통상본부장은 TV 기자회견까정 하면서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을 화끈하게 물어 뜯은 모양이다.

뭐, 그거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체험적 철학을 가진 이가 대상일 터이고

나 같이 '열을 볼 때 까지 하나를 알 수 없다'는 노선을 추종하는 이에겐 너무 눈에 보이는 플레이다.

 

난 김성훈 현 상지대 총장의 인격엔 관심 없다. 내가 관심 있는 건 그가 6월17일 프레시안 회견에 실은

"'궁민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대통령이 말하기만 하면 끝나는 일이다"가 사실인지 아닌지다.

그게 핵심으로 보이는데 김종훈 본부장은 말하지 않았다. 기자들도 질문하지 않았다. 거 참...그거 핵심이 아니었던 건가?

 

아래 자료는 넷에 널린 극히 일부일 거다. 한국 정부가 어떤 플레이를 해 왔는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이었는지,

 이제부터 한미FTA를 어떻게 보는 게 바람직한지 따져 보기 위해 긁어 왔다. 몇번 글로 적었지만 나는 반대다.

이미 찬성하는 포지션을 취한 이들의 인식전환이 있을 거라곤 기대하지 않지만, 거꾸로 내가 따지다 또 찬성 쪽으로

헤까닥 하지 말란 법 없다. 사람 일 모르는 것 아니겠나? 있는 그대로 보자는 취지에서 찬반 양쪽의 자료를

일단 경제 효과 중심으로 모았다. 당파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 건너 뛸 일이고

나름 논리적 정직성을 추구하여 진실이 뭐냐?에 보다 관심 있는 이를 위해 편집한 거다.

 

편집이란? 검색을 했을 때 내 시각 (물론 주관적이다)으로 보아

어느 정도 말 되는 논리, 옳든 그르든 참고할 만한 숫자, 매우 해괴한 언명을 담은 글과 기사가 섞여 있다.

유심히 보면 찬성은 대개 정성적으로 논조가 흐르고 데이타가 정부 자료며 반대는 논리든 데이타가 매우 구체적이다.

 

직접 넷에서 '한미FTA 경제 효과' 검색을 해 보면 이 논란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언론, 어떤 찬반 주체가 그 숫자를 2년 여에 걸쳐 인용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 흥미롭다.

나야 2004년 후반부터 머리 비웠던 처지인지라 이제부터 구체적인 자료 모으며 두고두고 씹을 생각이지만

이미 어느 쪽 논리가 맞다고 결론난 일이라면 뉘든 넌지시 링크를 붙여주십사 한다.

 

***

 

FTA는 제한적, 포괄적 두 가지가 있고 이번에 체결하여 양국 의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미FTA는 포괄적FTA이다.

나는 여태 제한적 FTA로 알고 있었는데 포괄적이란 이 넘은 들여다 볼수록 골 때린다.

한미FTA는 그 자체로 흐벅지게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드라마인데, 그 시작, 경과, 결과 모두 씹을 거리가 넘친다.

 

일단 이 게시물에서는 상품 교역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자는 제한적 FTA일 경우 경제효과가 있긴 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로 마무리한다. (아래 링크 다 뒤지면 대충 답은 나올 거다)

 

즉, 대충 보니 자동차 경제 효과가 50% 정도 되는 모양이다. 그러면,

 

 1. 연간 2,500억원 경제효과가 있단다. 관세철폐(2.5%) 직접 효과일 거다. 이 중 궁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얼마일까?

    (법인세율이 20%? 25%? 그 마저 화끈하게 줄이기로 지난 주 발표 났다. 연도별로 얼마일까?)

 

 2. 현대자동차 현지법인 생산대수는? 기아차 현지 공장 2009년 가동되었을 때 생산량은? 현재 미국 현지 판매량은?

    소나타 현지 가격은? 일본 토요타 동급 현지 가격은? 관세 2.5%는 가격 환산하여 얼마?

 

 3. 미국측 관세(2.5%) 철폐되면 판매량 증가가 얼마일까? 자동차의 수요 가격탄력성은?

    한국측 관세(8%) 철폐되었을 때도 미국차 별로 안 팔릴 것이다, 글치만 미국에선 한국 차 더 팔릴 것이다. 말 되나?

 

 4. 일본차 미국 법인이 한국에 수출할 가능성이 적다? 추가 판매비례비(운송비 따위)가 얼마이며 8% 관세 보다 많나?

 

 5. 미국에서 한국차 팔리는 효과가 적더라도 부품 수출량이 는다? 부품은 총 수출액이 얼마인데?

 

 6. 한국측 관세를 철폐하여 생기는 세금 감소 총 예상액은?

    미국 판매 추가 이익 * 미래 법인세율 - 한국측 관세 철폐 세금 감소액은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그건 누가 내지?

 

이런 거 다 따지고 자동차 팔아 엄청 돈 될 거다, 아냐 별로네 식으로 판단하고 있었는지, 짚어 보자는 말이다.

내가 보기엔 거의 종교 수준의 삘이 오던데, 걍 느낌일 뿐 답을 내가 온전히 낼 정도 경제학과 친한 사이는 아니다.

(CGE 모형의 전말도 그렇고 위 산수의 정해는 경제학도의 작업을 기대한다. 이미 나와 있는 게 있다면 그도 좋겠다.) 

 

***

 

그럼 포괄적 한미FTA에선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의문이 드는 게 정상이다. 생각나는 것이

 

     상황 : 아이랑 외식을 하러 갔다. 아이에게 어떤 것을 먹이는 것이 바람직할까?

     답A  : 되도록 비싸고 맛 있는 것을 먹인다. 그래야 애가 그 돈 벌기 위해 분발할 거다.

     답B  : 되도록 싸고 맛 없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것이 아이의 행복을 위하는 길이다.

 

정답이 있겠냐만 이건 최근 내가 겪은 실화다. 한참 나중에 두들길 테니 자신이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시라.

 

(2008.06.27)

 

***

 

(이하 자료 모음)

 

한미FTA협정 - 위키 백과 (경과, 협정문 전문이 잘 요약되어 있음)

http://ko.wikipedia.org/wiki/%ED%95%9C%EB%AF%B8%EC%9E%90%EC%9C%A0%EB%AC%B4%EC%97%AD%ED%98%91%EC%A0%95

 

네이버에서 한미FTA (*경제 효과) 로 검색한 것 중 말 되는 논리 담은 글 + 참고 자료 + 씹을 거리

 

[한국은행] 자동차산업의 현황과 과제 (연합뉴스 2008.06.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98&aid=0001968717&

10년간 일자리 34만개·GDP 6% 증가 (대한민국 정책포털)

http://www.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2?_nfpb=true&portlet_categorynews2_2_actionOverride=%2Fpages%2Fbrief%2FcategoryNews2%2Fview&_windowLabel=portlet_categorynews2_2&portlet_categorynews2_2newsDataId=148652091&portlet_categorynews2_2category_id=p_mini_news&portlet_categorynews2_2currPage=&_pageLabel=policyinfo_page_03

(정태인) “한미FTA 진짜 목표는 미국 제도 이식하는 것” (미디어오늘 이정환 2008.04.3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962

[심상정] 한미 FTA로 세금이 1년에 7조원씩 더 걷힌다? (연합뉴스 2007.11.0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98&aid=0000267361

[한미FTA 대차대조표]자동차 年수출 1조↑…철강 제자리 (동아일보 2007.05.01)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05010127

"자신감 넘치는 일본경제, 한미FTA 부럽지 않다" (프레시안 후카가와 와세다대 교수 2007.04.19)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417180713

[한국일보 특파원 칼럼] 한미 FTA 괴담 (2008.06.02 고태성)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806/h2008060202393984900.htm

다시 따져보는 한미 FTA 손익계산서 (매일경제 김은정 2008.05.31)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347772

민노총울산, 한.미 FTA비준 "자동차 수출효과 없어" (뉴시스 박선열 2008.05.2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111800

한미FTA에 동의할 수 없는 진짜 이유 7가지 (오마이뉴스 김종철 2008.05.2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10740

다음세대에게 알려주고 싶은 한미FTA의 진실 (오마이뉴스 최재천 2008.05.19) 시리즈 1,2,3,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03412&PAGE_CD=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0473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0652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06531

李대통령 "경제 절박..FTA가 활로다" (연합뉴스 이상원 2008.05.2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096082

물 건너간 한미FTA, 보수 언론의 절절한 구애 (미디어오늘 이정환 2008.05.2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594

[오피니언] 한미 FTA 비준, 왜 지금인가 (조선일보 기고 이윤호 2008.05.1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16/2008051601394.html

[시론]한미FTA, 준비가 부족하다고? (머니투데이 임종순 기획재정부 2008.05.08)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8050118385615803&outlink=1

한일FTA 협상 재개? 산 넘어 산 (머니투데이 이상배 송선옥 2008.04.21)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8042116232769133&outlink=1

(우석균) "이명박 의료 산업화, 참혹한 미래 불러올 것" (미디어오늘 이정환 2008.04.0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052

(김현종)[한미 FTA 협상 타결 1주년 특별 인터뷰] (동아일보 공종식 2008.04.01)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04010032

LA 한인 섬유인들 "한미FTA 비준되면 개성공단 투자할텐데" (매일경제 김병호 2008.03.30)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155945

"한중 FTA 신중히 추진" (김한수 외교통상부 FTA추진단장) (YTN경제 최기훈 2008.02.28)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query=%C7%D1%B9%CCFTA%20%B0%E6%C1%A6%20%C8%BF%B0%FA&qt=&start=531&pd=-1&ds=1997-01-01&de=2008-06-26&news=&category=&field=-1&sort=0&photo=-1&sim=0&title=-1&ntype=0&ctype=0&xc=&h=0&cat=&docid=&sm=tab_pge

<韓美FTA 재조명> 이태식 주미대사에 듣는다 (연합뉴스 김재홍 2008.02.2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1976976

[실록 경제정책]⑪ 한미 FTA의 시작과 고민, 그리고 남은 과제 (국정포털 2008.02.12)

http://www.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2?_nfpb=true&portlet_categorynews2_2_actionOverride=%2Fpages%2Fbrief%2FcategoryNews2%2Fview&_windowLabel=portlet_categorynews2_2&portlet_categorynews2_2newsDataId=148648765&portlet_categorynews2_2category_id=p_mini_news&portlet_categorynews2_2currPage=&_pageLabel=policyinfo_page_03

FTA 체결, 그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참세상 라영은 2008.01.3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6194

장하준 "이명박정부 7% 성장,쉽지 않다"(머니투데이 이상배 2008.01.01)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7123111564711140&outlink=1

18일 울산토론 심상정 후보 주요 발언록 (2007.07.1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98&aid=0000241981&

[논쟁과 대안] 한·미 FTA 교훈과 전망 (중앙일보 대담회 2007.07.12)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789940

문답풀이로 본 한미FTA 영향 (내일신문 고병수 2007.04.30)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334527&tid=5&sid=E

연평균 25억5000만 달러 수출 증가효과 (정책포털 2007.04.3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8&aid=0000032479&

[韓 ㆍ 美 FTA 타결 이후...]失보다 得많지만 노사안정ㆍ체력확보‘발등의 불’ (헤럴드경제 박영서 2007.04.05)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7/04/05/200704050159.asp

노 대통령, 박정희 수준은 돼야 하지 않는가? (프레시안 우석훈 2007.04.04)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404005329

현대차,"채산성이냐, 점유율이냐"..환율하락에 고민 (이데일리 박호식 2006.05.09)

http://www.edaily.co.kr/news/industry/newsRead.asp?sub_cd=DC12&newsid=02289446579847280&clkcode=00203&DirCode=0040204&curtype=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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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의 경제 효과 조작 의혹의 시발

"한미 FTA 경제효과, 조작되고 은폐됐다"(프레시안 노주희 2006.04.11)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411132805&s_menu=경제

[한미FTA 뜯어보기 24] 효과조작 논란의 내막 (프레시안 노주희 2006.04.13)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413151909&s_menu=경제

 KIEP, 한미FTA 경제효과 재검증 "못하겠다" (프레시안 노주희 2006.04.20)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420114228&s_menu=경제

[속보] KIEP "공개시연 거부한 것뿐"…권영길 의원측 "거짓말" (프레시안 노주희 2006.04.20)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420172035&s_menu=경제

[한미FTA 뜯어보기 31] 공개검증, 안하나 못하나? (프레시안 노주희 2006.04.28)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427163404&s_men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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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KIEP CGE' 로 찾은 뉴스 중 말 되어 보이는 논리 + 참고 자료 모음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사이트 : http://fta.korea.kr/ (정부 사이트임)

美정부 FTA효과 분석 경제모형 적용땐 “10년간 0.2% 성장”(신범철) (경향신문 김준일 2008.04.2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4241808005&code=920100

날 때부터 신용 잃은 '한미FTA 효과 분석' (오마이뉴스 신범철 2007.05.2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11614

[한미FTA 뜯어보기 544 : 릴레이기고] 한미FTA 영향평가, 이론&실증 둘 다 실격 (프레시안 신범철 2007.05.18)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518145131

한미 FTA 영향평가 ‘엿장수 맘대로’ (주간동아 2007.05.1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7&aid=0000002479

황홀한 FTA 효과, 수상한 CGE 모형 (한겨레21 2007.05.10)

http://www.hani.co.kr/section-021106000/2007/05/021106000200705100659031.html

 (시시비비 코너)한·미 FTA 효과 논란 (매일신문 김재경 2007.05.08)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9820&yy=2007

한국의 FTA 전략, 종합 재검토 필요(下) (우석훈 금융경제연구소) (프레시안 기고 2007.05.04)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503113514

"무식하면 용감" 국책연구원, FTA 반대세력 맹공 (머니투데이 2007.05.04)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7050410593715202&outlink=1

장밋빛 FTA 보고서 정치권 조작의혹 제기 (경향신문 김광호 이주영 2007.05.0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5031901171&code=910100

그들의 주장, 왜 메아리가 없을까 (정책포털 2007.05.0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8&aid=0000032642&

황우석 뺨친 국책연구원들의 '뻥튀기' (오마이뉴스 정태인 2007.05.0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07939

[한미FTA 뜯어보기 527 : 릴레이 기고] FTA로 GDP 6%↑?…찬란한 실수 혹은 의도적 조작 (프레시안 서준섭 2007.05.02)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503145620

[한미FTA 뜯어보기 523 : 릴레이 기고] "한미 FTA의 경제적 영향력 분석"(프레시안 정태인 2007.05.02)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502151017

[한미FTA 영향분석 Q&A] 민간전문가 검증 거쳐 신뢰성 높여 (정책포털 2007.04.3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8&aid=0000032475&

FTA효과,성장ㆍ고용 '미흡' 무역 '흡족' (머니투데이 송기용 2007.04.30)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7043011092641175&outlink=1

"FTA 효과, 우리 대응에 달렸다" (연합뉴스 박대한 2007.04.3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1621763

[보도자료] KBS "쌈" 보도에 대한 KIEP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 (민주노동당 2006.11.2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58&aid=0000001846&

그 통계수치, 믿기 힘들다 (by 이승원) (한겨레21 2006.07.26)

http://www.hani.co.kr/section-021078000/2006/07/021078000200607260620034.html

KBS ‘쌈’의 6가지 편견과 진실 (정책포털 2006.11.2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8&aid=0000027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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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KIEP CGE' 로 찾은 블로그 중 중복을 피한 자료 + 기인 이사의 글 모음

 

한미 FTA 체결, 엄청난 무역적자 초래(by 우석훈) (블로그 지평선 2006.02.17)

http://blog.naver.com/glk123?Redirect=Log&logNo=110001868804

정태인과 유시민, 싸가지들? (블로그 대성흥락 2006.04.05)

http://blog.naver.com/gla22?Redirect=Log&logNo=80023201121

사회양극화와 사고의 단순화-한미FTA와양극화 [정태인] (블로그 마리실파란대문 2006.04.06)

http://kr.blog.yahoo.com/chyk1135/785.html

그래도 사람들을 믿고 싶다 (블로그 비나리 2005.04.08)

http://blog.naver.com/wasang2?Redirect=Log&logNo=20011493218

[이해영 교수]한미FTA와 한국경제와 사회-(1) (블로그 한강 2006.04.13)

http://blog.naver.com/balance1202?Redirect=Log&logNo=10003332885

한미 FTA, KIEP 원장님의 반박을 디벼보자 (블로그 비나리 2006.04.15)

http://blog.naver.com/wasang2?Redirect=Log&logNo=20023201783

한미 FTA 실체 및 대응방안 (by 오현세 공무원노조)(블로그 일상탈출 2006.07.06)

http://blog.naver.com/visualism?Redirect=Log&logNo=90005909770

한·미 FTA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KIEP 자료 모음) (블로그 젬스 2006.11.02)

http://blog.naver.com/james2425?Redirect=Log&logNo=110010418431

 FTA 보고서는 '맞춤형 종합선물세트' (블로그 자유 2006.11.09)

http://blog.naver.com/innostudy?Redirect=Log&logNo=70010544930

[경제] 韓-美 FTA,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KBS 쌈) (블로그 열쭐 2006.11.21)

http://blog.naver.com/sbrlee99?Redirect=Log&logNo=20030728920

‘KBS시사기획 쌈’ 한미FTA지원위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블로그 하늘 2006.12.03)

http://blog.naver.com/kig1454?Redirect=Log&logNo=70011542491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블로그 하랑 2007.01.15)

http://blog.naver.com/hazelnut21?Redirect=Log&logNo=60033200742

정부 <한미FTA 효과분석>의 문제점 (심상정 블로그 2007.04.30)

http://blog.daum.net/simsangjung/5222214

한미FTA, 새로운 시작 070510 (FTA국내대책위 블로그 2007.05.10)

http://blog.naver.com/korusfta?Redirect=Log&logNo=20037123203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비판 (by 심범철) (블로그 거꾸로보기 2007.05.19)

http://blog.empas.com/pjmi1122/20243557

FTA 찬성파 핵심 연구자의 충격적인 발언 (블로그 한강 2007.05.24)

http://blog.naver.com/balance1202?Redirect=Log&logNo=10017695086

[서울대교지 관악(2007년 여름)] 한-미 FTA와 지배담론의 이면 (블로그 문강 2007.07.29)

http://blog.naver.com/caujun?Redirect=Log&logNo=60040450546

MB스러운 대국민 담화 (블로그 토끼뿔 2008.06.12)

http://blog.hani.co.kr/jinheessi/9253

 

(모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