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일본 정부 주장 반박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1402&eid=+ts4l9Q3TQ6JjuLyDZbhlfKC+IHieQRw

 

(독도 문제에 대해 지식in에 올라 온 어느 님과 나눈 문답. 자료는 넷에서 긁어 모은 것인 바, 아래를 정독하면 쌍방 논리가 어느 정도 정합한지 가늠할 수 있겠음. 나야 일본 정부가 무리하게 논리 개발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이유야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야 득이 될 수 있기 때문. 즉, 한국이 실질적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일본으로서는 잃을 게 없는 게임이기 때문임. 따라서 한국정부가 직접 이름을 걸고 대응하기 보다는 민간을 지원하여 국제 사회에 적극 홍보할 일이라고 나는 생각함. (2008.10.22))

 

저 역시 독도문제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을 뒤져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님께서 올리신 일본 외무성 주장은 이미 반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간 차원이며, 한국 정부가 공식 대응할 생각은 아직 없는 모양입니다. (왜 그런지는 아래 자료들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 자료 중 일본 정부의 논리를 통박하는 글은 아래 홍승목씨의 블로그, 자료 사진이 많은 글은 spark님의 블로그를 참조하십사 합니다. (무쟈게 깁니다)

 

지금 제 판단에는 일본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논리개발을 해 놓았는데,

 

1. 막부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일본인의 도항을 금지했다 (나이토 명예교수).

    (어느 정도 확증이 있는지 책을 사서 읽어볼 일)

 

2.죽도(울릉도)와 그밖의 섬 하나는 일본의 관할 범위가 아니다 (1877년 일본 내무성이 당시 일본의 태정관에

  문의) (spark님의 블로그)

 

로 외무성의 논리는 깨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가자는 일본 제안에 한국정부가 (질까봐 겁나)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꽤나 선동적인 논법이지요. (한국정부는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하튼 아래 링크를 읽으신 후 판단해 보십사 합니다.

 

(독도문제 링크)

 

일본 정부의 주장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takeshima/pamphlet_k.pdf

 

일본 학자의 반박 - 나이토 세이추(內藤正中ㆍ79) 시마네(島根)대 명예교수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people/200810/h2008101002515984800.htm

"바쿠후(幕府)가 독도의 존재를 처음 안 것은 1695년 12월부터 1696년 1월에 걸쳐 돗토리(鳥取)번과 의견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다. 이때 바쿠후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松島ㆍ독도)가 돗토리번에 속하는 섬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뒤 일본인의 도항을 금지했다."

 

호사카 유지,  ‘일본 古지도에도 독도 없다’(자음과 모음, 1만3500원)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1402&eid=Jpyf20e9D3Cnu5H+6ssaxXc/CB4oc0A+

 

엠파스 백과사전

http://100.empas.com/dicsearch/pentry.html?i=127209

 

독도영유권 문답 - 프랑스 국제법 학자와의 대화 (1996.06.14) 홍승목

http://blog.empas.com/hongsungmog/20515783

(위 자료와 함께 참고함직한 지식in 답변)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1402&eid=Gd2JJ1W1cRiOZ/e4U1U+DgSppha/aD+2&qb=tba1tbmuwaY=

 

한일 쟁점 비교 (국회 법제예산실)

http://dokdo.kcg.go.kr/sub04/a_1.asp

 

네이버 백과사전 (두산백과)

http://100.naver.com/100.nhn?docid=48659

 

spark님의 블로그

http://kr.blog.yahoo.com/ppao2/1203

1877년 일본 내무성이 당시 일본의 태정관에 문의했을 때 죽도(울릉도)와 그밖의 섬 하나는 일본의 관할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다 (사진)

 

질문 올려 주셔서, 덕분에 일본정부 주장 자료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