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까락 운동/내키는대로

낡은 도서관

섬그늘 2020. 9. 2. 15:36

삼성 LG SK가 연수원 시설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기로 했다는 기사 (첨부1), 이재용 기소방침 (첨부2) 기사를 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다. 한일 국민연금 소득분담율은 9% 대 18%로 2배, 한국 대비 일본이 월 연금을 2배 많이 받는다. (첨부3)

 

***

 

재벌그룹 연수원을 코로나 시설로 쓰라는 건 칭찬할 일이다. '사회 지도층' 자처했던 주제에 종교의 자유에 목숨 건다며 공동선을 적극적으로 말아먹고 있는 자들도 있으니까.

 

이재용 기소하기로 한 검찰의 결정을 지지한다. 공사구분 못하고 오너 사익 위해 조직이 일사불란 달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례를 화끈하게 만들어주기 바란다. 이재용과 그 일당들이 얼마나 게워내고 살지 지켜보련다. (첨부4, 첨부5)

 

***

 

한국은 OECD 자살율 1위 (10만명 당 24.7, 일본은 15.2명, 첨부6) 나라다. 65세 이상 노인자살율은 58.6명. 그 배경에 47%에 달한다는 노인 상대빈곤율이 자리한다.

 

상대빈곤율이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비율이란다. 2020년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월 300만원이라니 그 절반 150만원 이하면 상대빈곤층 되겠다.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월 90만원이라니 태반이 그에 해당할 터. (첨부7)

 

그래서 국민연금 월 수령액을 비교해봤다는 이야기. 한국 100만원, 일본 200만원. 일본은 배로 연금 부어 배로 받는다. 개인 기업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은 한일 공통이니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 보다 2배 더 부담한다는 뜻도 된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찾아보니 2002년 연금 적자 전환 사태가 계기였단다. 고이즈미가 2004년 연금개혁을 소신 추진, 사회 합의를 이끌어내 틀을 잡고 그해 총선에서 참패한다. 

 

연금 적자를 막으려면 보험료는 올리고 (소득분담율 13->18%), 연금은 줄여야 한다. 괴짜(変人; 별난 넘)라 불렸던 고이즈미 전 총리니까 가능했을 터...한국 소득분담율 9%는 노무현 이래 고정이란다. 지금 이걸 해낼 정치세력은 어디일까? 

 

***

 

"노인 한 사람의 죽음은 도서관이 불타는 것과 같다" (When an old man dies, a library burns to the ground.)

 

기니(Guinea)속담이란다. 한국사회는 기껏 길러내 성숙한 '인적자원'이 오래오래 사회에 이바지할 환경을 조성할 일이다. 나야 이생망이지만 사회생활 갓 시작한 젊은이가 연금 가입할 때

 

  1. 소득분담율  9%  (개인4.5%, 기업4.5%) 65세 이후 월 연금 100만원

  2. 소득분담율 18% (개인9.0%, 기업9.0%) 65세 이후 월 연금 200만원

 

따위 선택지를 주고 형편껏 고르게 했으면 좋겠다. 기업이 개인의 노후자금을 지원하면 그 돈으로 내수가 굴러 기업 활동에 도움되리라 설득. 옵션2가 일본, 16년 전 이룬 일인 바 '한일전'은 이런 걸 해야 한다.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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